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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
등록 :
2020-11-17 19:11

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5G 투자 연동, 과도한 처사”

정부, 주파수 재할당 정책 공개... 3.2조~3.9조
5G 투자 연동, 15만 기지국 구축 시 ‘최저가’
이통사, “일반인에 우사인볼트 기록 깨라는 것”

사진=이어진 기자.

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310Mhz 재할당 최저 대가로 3조2000억원을 책정하고 5G 투자 유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파수 할당 정책을 공개했다. 이동통신3사는 재할당 정책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과도한 책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2022년까지 15만개의 5G 기지국 투자를 유도, 재할당대가를 연동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310Mhz 재할당대가를 이전 경매가와 연동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경매가의 100%를 연동할 시 재할당 최저가는 4조4000억원이다. 다만 정부는 LTE 매출 감소, 전체 네트워크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27% 하락요인을 고려 최저 재할당대가를 3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관건이 된 것은 5G 투자 의무를 부과한 옵션 정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들이 5G 기지국 투자 실적에 따라 경매가를 연동할 수 있도록 옵션을 마련해뒀다. 기지국 구축 총 목표량은 각 사 별 15만개다. 2022년까지 15만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할 시 총 3조2000억원의 최저 재할당대가로 책정된다.

하지만 5G 기지국 구축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시 패널티 측면의 대가가 부과된다. 12~15만국 구축 시 3조4000억원, 9~12만국 3조7000억원, 6~9만국 3조9000억원이다. 최저 할당대가가 5G 기지국 구축 현황에 따라 엇갈린다. 격차는 최대 7000억원이다.

이날 공개설명회에 참석한 이동통신3사 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5G 투자 옵션을 비판하고 나섰다. 과기정통부가 목표로 삼은 2022년까지 15만개의 기지국 구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동통신3사 임원 3명에게 두달 내에 100m 달리기 연습을 해서 우사인볼트의 기록을 깨고 이 보다 늦으면 0.1초마다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서 “조건으로 부과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인지는 확인한 뒤 부과해야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LTE 전국망 구축 기지국수를 그대로 재할당 대가 산정 시 5G 투자 옵션으로 가져왔다. 이동통신3사는 2011년부터 LTE 기지국을 구축해온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빠르다고 강조한다. 구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수천억원의 재할당대가 출혈을 감내해야만 하는 조건이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기지국 구축 규모 뿐 아니라 구축 비용도 문제로 들었다. 5G 기지국 구축 비용이 기존 LTE 대비 약 4배 가량 격차가 난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순용 상무는 “KT의 경우 10년 간 12만개의 기지국을 구축했다.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구축한 결과다. 5G도 마찬가지다. 활성화 정책에 따라 최대한 열심히 투자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5G 기지국은 국 당 장비가 최소 2개가 들어간다. 하나 당 단가는 LTE 대비 2배”라고 언급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재할당대가에 더해 5G망 투자 비용까지 이중부과라는 점을 언급했다.

김 상무는 “2022년까지 15만국 구축은 감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기지국 당 구축 비용은 약 2000만원 가량 들어간다. 10만국만 해도 2조원에 달한다. 할당대가에 2조원을 투자하고 나면 뭐를 먹고 살아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전파 도달거리가 짧은 5G의 기술 특성 상 사업자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면서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LTE 수준으로 5G를 구축하는 경우를 기준점으로 삼았다. 사업자들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LTE 대비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시 5G는 좀 더 사업자의 노력이 필요한 서비스”라면서 “현실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법을 좀 더 찾아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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