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원, 市 하수도 요금 체납 최근 5년새 700배 ‘껑충’

등록 2020.11.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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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얼어붙으면서 하수도 요금 징수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가 김태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 하수도 요금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90건에 불과했던 체납이 올해 9월까지 20만2,870건으로 699배 증가했다. 체납액도 84억1,1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체납 발생현황을 보면 2016년 290건 3,200만 원, 2017년 5,146건 1억6,200만 원, 2018년 1만4,395건 5억1,100만 원, 2019년 4만5,169건 20억4,100만 원, 올해는 9월 현재 20만2,870건 84억1,1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체납사유 유형을 보면 납세태만이 가장 많은 11만5,838건이다. 이어 자금압박 4만6,863건, 폐업 또는 부도 2만5,562건, 기타 1만4,60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때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액체납자도 발생했다. 강남구 OO마을 공동수도는 주민간 내부갈등으로 1억400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이어 영등포구 OOO사우나 3,700만 원, 서초구 OOO브랜드 2,600만 원, 송파구 OOO병원 2,300만 원, 마포구 OO빌딩 2,200만 원, 동작구 OOO사우나 휘트니스 2,100만 원, 강동구 OOO입주자대표회의 2천만 원 등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렸다.

김태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감안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체납액이 늘어날수록 시민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하수도 정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도 없다. 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