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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
등록 :
2020-11-17 17:39

정부, 주파수 재할당가 최저 3.2조 책정…“한정 자원” 강조

과거 경매가 연동, 5G 기지국 구축 고려 3.2조~3.9조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사진=이어진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안을 공개했다. 최저 할당가는 3조2000억원이다. 기존 경매가를 100% 반영한 뒤 네트워크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27%를 차감했다. 기존 경매가의 50% 이하를 요구했던 이동통신사 입장과는 대폭 차이난다. 5G 기지국 구축 조건도 부과했다. 요건을 충족 못할 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높아진다.

정부는 주파수가 한정된 자원인데다 5G 시대에도 LTE 주파수의 효용성이 있다며 할당 대가 산정 이유를 들었다. 국민을 대신해 할당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 3G, LTE 주파수를 이동통신사에 재할당할 예정이다. 재할당 대역은 310Mhz 대역폭으로 역대 최대다.

우선 정부는 이날 공개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안에서 이용기간을 5~7년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예외적으로 LG유플러스의 2G 주파수는 사용기간 6개월. 2.6Ghz LTE 주파수는 사용기간을 5년으로 고정했다. 전국망 구축이 용이한 2.1Ghz, 2.6Ghz 주파수의 경우 3년 후 이용기간 단축을 이동통신사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건이 되는 재할당대가는 기존 경매가를 연동했다. 연동 시 할당대가는 4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LTE 매출 감소, 전체 네트워크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하락요인 27%를 반영했다. 기존 경매가의 73%에 달하는 수치다. 이를 고려한 최저 재할당대가는 3조2000억원이다.

그간 이동통신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경매가와 연동할 시 50%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쟁상황이 존재하지 않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재할당인만큼 대가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공개된 정책방향에서는 이 같은 이동통신3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5G 기지국 구축에 따라 경매대가도 연동했다. 2022년까지 5G 기지국 구축 수량에 비례해 3조2000억원에서 최대 3조9000억원까지 올라가도록 설정했다.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대가 설정 시 기존 주파수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이동통신3사가 상용화한 5G는 LTE망과 연동해 활용되는 NSA 표준 방식이다. 5G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는 LTE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통신기술이다. 5G망이 고도화된다 하더라도 NSA 방식을 대체하진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기존 LTE 주파수가 5G 시대에도 이동통신사에 효용성이 있는만큼 ‘제값’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개설명회에 참석한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정책연구실장은 NSA 방식이 대체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정책연구실장은 “기존 LTE망을 연계하는 NSA 방식이 표준화됐다. 이동통신3사의 NSA 망이 향후 대체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면서 “NSA가 나름 역할을 하고 향후 SA망이 공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5G 커버리지에 LTE 커버리지가 활용되고 있다. 5G 음성통화 지원, 데이터 분산처리, 핸드오버, 음영해소 및 커버리지 확대 등에 LTE 주파수가 활용된다”면서 “5G 시대에도 지속 LTE 주파수의 이용성이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한정된 자원을 국민을 대신해 할당하는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용수 국장은 “(정부가)특정기간 통신사에 주파수 자원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토지처럼 이를 이용, 자본과 노동을 투입, 경제활동을 하고 국민 편익을 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통신사는 일종의 국공유지에 큰 건물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주파수가)한정된 자원인만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먄사 “주파수 가격을 산정하고 미래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가 협의를 해야하지만 정부에 좀 더 책임이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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