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산재사망 대책 지시“목숨보다 귀한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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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발언중인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는 노동운동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 왔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300명 가까이 증원하고, 예산 등 재정지원도 대폭 늘렸지만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해야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자.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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