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 최고금리 ‘24% → 20%’ 인하

등록 2020.11.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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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4%p 낮춘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아직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로 정했다. 다만 정부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프로다. 저금리시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코로나19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올 6월 기준으로 금리가 20%를 넘는 신용대출 규모가 15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 상반기에만 불법 대부피해 신고가 6만3900여건에 달한다”라며 “최근엔 청소년 대상으로 한 불법 온라인 단기 고금리 대부업까지 성행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해서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우려에 대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대출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확대·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와 병행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장점은 극대화되면서도 대출이용 탈락의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