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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
등록 :
2020-11-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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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가 뭐길래…재할당 앞두고 정부-이통사 깊어지는 갈등의 골

재할당 대가 산정 앞두고 이통3사 합심, 정부에 ‘반기’
정부, 5.5조원 예산안 반영…업계 1~2조원 예상과 격차
이통3사, 재경매 이어 10년 산정방식 공개 요구 ‘맞불’
17일 재할당 토론회도 일방 ‘통보’, 갈등 극으로 치닫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2021년 방발·정진기금 상의 주파수재할당 대가 산정 내역. 사진=변재일 의원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3사 간 충돌이 확산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차라리 경매를 통해 할당할 것을 촉구하는가 하면 산정방식과 관련한 정보 공개청구까지 진행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정부는 17일 공개토론회에서 산정방식 등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일방적 통보라며 이마저도 반박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주파수 관련 정책을 두고 유불리에 따라 정부와 충돌을 빚는 경우는 종종 발생했지만 3사가 합심해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신규 주파수 할당도 아닌 상황에서 ‘조 단위’급 투자비 부담 우려에 정부와 이동통신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 3G, LTE 주파수를 이동통신사에 재할당할 예정이다. 재할당 대역은 총 310Mhz폭으로 역대 최대다. 5G 주파수를 제외한 LTE 이전 주파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다.

관건이 되는 것은 돈이다. 정부와 이동통신3사 간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관련한 신경전은 수개월째 반복돼 왔다.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두고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정부 측 입장과 막대한 투자비 부담 속 조단위의 주파수 할당 비용을 낮추려는 이동통신사의 신경전이다.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기존 경매가와 연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춰왔다. 310Mhz의 대규모 대역폭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경매가와 연동될 시 재할당대가가 3~4조원대까지 오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동통신업계는 과거와 현 시점의 경제적 가치가 다른데 기존 경매가를 연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변해왔다. 이동통신3사는 주파수 재할당대가가 1조6000억원 수준이 적정하다며 과기정통부에 공동 건의하기도 했다.

수개월째 논란이 반복되던 상황 속 재할당대가 산정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지난 국정감사 때 부터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5조5000억원으로 계산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대가산정의 경우 관련 연구반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정 기준 없이 기존 최저경매가를 반영해 산출,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것.

이동통신3사는 이달 초 공동 입장문을 내고 차라리 경매로 할당을 다시 하자고 역으로 제안했다. 과거 경매가를 반영코자 한다면 기존 경매가의 50%를 반영했던 지난 2016년 재할당 사례 보다 낮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주파수 경매 할당대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 속 아무 입장 발표도 없던 과기정통부는 17일 공개토론회에서 산정방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동통신3사는 이마저도 통보인데다 과거 산정방식 역시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며 아예 10년 간 경매가,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지난 2010년 주파수 경매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 간 신규 할당, 재할당 당시 크고 작은 논란은 반복돼 왔다. 이동통신사간 유불리에 따라 경매 방식을 두고 업체 간 충돌도 지속됐고 최저 경매가 책정이 과도하다는 비판들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동통신3사가 공동으로 통신용 주파수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G 전국망 구축, 28Ghz 주파수 투자 부담과 더불어 무선 매출이 정체에 이른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경쟁상황이 없는 주파수를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할당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3사가 힘을 합친 것이다.

이동통신3사 측은 “투명한 산정방식 공개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간의 심도 깊은 토의 또한 이뤄져야 한다”면서 “과거 정부와 이동통신3사가 합심해 통신산업을 선도하던 때와 달리 왜 시장과의 갈등의 골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뒤돌아봐야할 때”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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