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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당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2일 여의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로드맵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9억원 미만 인천 송도 아파트를 예로 들어 현실화율을 80%, 도달 기간을 20년으로 늘린다면 2030년 세부담이 정부안 대비 24%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변화로 인해 중산층 이상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며 “자영업자 등의 소득 파악률이 크게 개선된 만큼 건보료 부과 기준을 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지적했다.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편 가르기식 증세”라고 규정하며 공시지가와 관련된 각종 세제 항목에 대한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개편 방향으로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을 제시했다.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 독단의 공시지가 결정 방식은 조세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꼼수 증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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