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5℃

  • 백령 6℃

  • 춘천 7℃

  • 강릉 9℃

  • 청주 7℃

  • 수원 5℃

  • 안동 7℃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0℃

  • 대구 9℃

  • 울산 10℃

  • 창원 9℃

  • 부산 10℃

  • 제주 8℃

예결위, 2019년도 결산 마무리···9년째 결산 지각처리

예결위, 2019년도 결산 마무리···9년째 결산 지각처리

등록 2020.11.12 17:13

임대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했다. 결산 국회는 매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2012년 이후 9년째 연속으로 ‘지각 처리’다.

12일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전년도 결산안을 정기국회 시작일(9월1일) 전에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도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국회는 결산안에 대해 총 1667건(중복 112건 포함)의 시정 요구를 했다.

세부적으로는 집행 가능성이 낮은 보조금을 일괄 교부해 관련 규정을 어긴 사안에 대한 징계 요구 1건을 포함해 시정 234건, 주의 523건, 제도 개선 요구 1021건 등이다.

또 섬진강 권역 수해대책위원회가 제출한 국민감사청구를 충실히 수행하라고 감사원에 촉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부대 의견 19건도 냈다.

이외에도 방위사업청의 ‘중어뢰-Ⅱ’와 ‘장보고-Ⅱ’의 미연동 문제, 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 출자사업 운영 실태, 지방자치단체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집행 등 총 4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의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