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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비겁한 결정”

정의당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비겁한 결정”

등록 2020.11.03 14:25

임대현

  기자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정의당이 “비겁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했다.

3일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정책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어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해관계자 눈치 보기에 급급해 심화하는 불평등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미 결정된 원칙과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앞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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