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조 슈퍼예산, 여야 쟁점 지뢰밭···재정 확대 vs 채무 부담

등록 2020.11.0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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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조원 슈퍼예산 국회 심사 본격 착수21조 K-뉴딜 예산···야당 “절반 깎겠다”“재정 확대하자” 추가 재난지원금 언급 與 법정시한 강행 땐 원안 처리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사진=연합뉴스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손에 넘어왔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재정 확대와 채무 부담을 이유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재정 확대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고 보고, 야당은 채무 부담이 생긴다면서 재정 투입을 줄이자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도 8.5%(43조5000억원)나 늘어난 금액이다. 그만큼 야당은 과도한 예산이라고 보고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재정을 아껴서 국가 채무를 줄이자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예산은 ‘한국판 뉴딜’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향후 5년 간 160조원을 투입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에 2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하려는 사업이니 만큼 상징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다”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은 △그린뉴딜 8조원 △디지털뉴딜 7조9000억원 △인재양성 5조4000억원 등 총 640여개 사업에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에도 대폭적인 민생 예산이 필요한데, 재탕·삼탕의 한국판 뉴딜에 막대한 재원을 부적절하게 쏟아 붓고 있다”라면서 “21조원 예산 중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 중 절반 이상의 삭감을 덮어놓고 선포한 국민의힘이 예산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2일에는 예결위에서 공청회가 열렸는데, 진보진영에선 3·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약 3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대로 보수진영에선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자고 맞섰다. 그러면서 과도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재정 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공청회를 마친 예결위는 ▲4~5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등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법정시한에 맞춰 오는 12월2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본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