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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한국판 뉴딜 워크숍···“10대 입법 추진”

당정청, 한국판 뉴딜 워크숍···“10대 입법 추진”

등록 2020.10.25 19:17

주현철

  기자

사진= 연합 제공사진= 연합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한국판 뉴딜 정착을 위한 10대 분야 31개 법안을 선정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워크숍에서 한국판 뉴딜 후속조치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분과별 현안과 예산·입법·홍보 과제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3차 추경에 반영된 뉴딜 관련 예산의 약 88%인 4조3000억원을 집행했으며,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21조3000억원 규모의 642개 뉴딜 사업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경제계 등의 제안을 수렴해 139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K뉴딜 총괄본부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0대 입법과제’를 발제했다.

주요 입법과제는 디지털경제 전환법, 비대면 육성법, 그린뉴딜 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법, 에너지전환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등이다. 또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 활성화법, 안전망과 인재 양성법, 지역균형 뉴딜 지원법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마지막 단계”라며 “재난으로부터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진입하는 연결부위에 있는 것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입법 과제 이행과 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도가 높은 숙제”라며 “차질 없게,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겠다는 자세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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