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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 부총리는 24일 기재부 유튜브 채널에 ‘경제부총리 직강 시리즈 – 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라는 동영상 5편을 게시했다.
홍 부총리는 동영상에서 “현재는 주요국 대비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앞으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책임성과 건전성 측면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산식이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지금의 전망 수치만 넣어보면 준칙을 다소 상회는 결과를 고려해볼 때 결코 느슨하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비교적 엄격하게 제시됐다고 판단한다고”고 말했다.
그는 또 관리재정수지 대신 통합재정수지를 재정수지 기준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지가 통합재정수지이고,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격차를 두고 움직인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이미 세입 기반이 약화해 있고, 지출 소요도 많이 늘어난 상태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준칙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 결코 녹록치 않다”며 “재정준칙을 엄격히 운영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그 중간에 재정준칙이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위기 시 적용 예외 조치를 둔 데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엄격하게 요건을 설정해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준칙 면제가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면제 요건은 추가경정예산보다 더 엄격히 설정하겠다”며 “준칙이 면제돼도 국가채무 상승,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준수를 위해 면제를 여러 번 쓸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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