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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
등록 :
2020-10-23 10:48

“구글 수수료, 통신사와 나눈다”…폭로에 IT업계 ‘발칵’

이영 “구글플레이 수수료 절반 이통사가 챙겨”
IT업계 “소비자 피해 배가행위, 즉각 중단하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등 종합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구글이 이동통신사들과 계약을 맺고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 가량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내 인터넷 및 스타트업 업계가 성명을 내고 소비자 피해를 배가시키는 행위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앱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게임업체들은 구글에 인앱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이영 의원실 측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통신과금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중 절반인 15%를 수익으로 가져간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사업자나 결제대행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2.5% 수준”이라며 “구글이 수수료 정책을 바꾸면 공룡 플랫폼 뿐 아니라 거대 이동통신사까지 과도한 이익을 얻어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사들이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내 인터넷 및 스타트업 업계가 성명을 내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유수 IT기업들이 포함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들이 모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 성명을 내고 “겉으로는 국민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는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온 통신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외면한 채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받은 통신3사는 국민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 이익을 누린 행태에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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