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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
등록 :
2020-10-08 12:57

수정 :
2020-10-08 16:40

[2020 국감]단통법 개정·규제 ‘화두’, 구글 TF 구성해야

불법보조금 엄정 대응 주문, 단통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
구글 인앱결제·법인세 등 포괄 접근…범정부 TF 구성해야

국정감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 실효성, 개정의 필요성에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과방위 의원들은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방통위의 엄정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보조금 상한제 개선 등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앱결제 강제, 망사용료, 법인세 등 구글 및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과방위는 8일 국회에서 방통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주된 이슈로 떠오른 것은 단통법이다. 사용자 별 단말기 보조금 차별 방지를 위해 제정된 단통법은 시행 6년째를 맞았다.

여당 의원들은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며 방통위의 엄정 대응 및 단통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기준 보다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과징금을 경감시켰다”면서 “과태료 과징금 등은 오히려 가중 부과해서 불법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 이후 재발방지 약속을 했지만 불법보조금 살포 행태는 지속되고 있다. 불법보조금으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 보다 적어서 지속되는 것”이라며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접근 방식이 잘못돼 있다. 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단통법의 여러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다.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해 망 투자가 줄어들어 5G 서비스가 안되는 곳들도 많다”면서 “이제는 재검토해서 법 개정 등을 통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방통위가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금 상한제 등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14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방통위가 (규제)의지가 없는 것 같다. 문제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감경해주기도 했다”면서 “단통법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방통위의 의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상 보조금 상한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쟁, 소비자 피해를 없애야 한다”면서 “최소 보조금을 보장하고 최대 지원금 규정은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할만 하다”고 밝혔다.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이슈도 주된 화두로 떠올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단순히 한 문제로 국한해서 대응하기 보단 법인세, 망사용료, 앱 선탑재 등 포괄적으로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이용자 편익 저해 문제도 있지만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시스템이 종속된다는 문제도 있다.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맞춤형 시스템 만들 여지조차 없어지는 큰 문제”라며 “정부에서 파편적으로 대응해왔다 본다.

그는 “(구글 등 해외 사업자 논란과 관련)정부가 파편적으로 대응해왔다 생각한다”면서 “인앱결제는 방통위, 망과 관련된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금 관련은 국세청 등 파편적으로 대응하다보니 현상 자체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망사용료, 법인세, 인앱결제, 앱 선탑재 등 모든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통위, 과기정통부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EU 등에서는 국가 전체의 아젠다로도 자리잡았다. 종합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방통위의 전향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홍 의원은 “업계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시 향후 규제범위 설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적용됐던 게임 분야에서도 시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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