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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인 기자
등록 :
2020-09-24 15:42

수정 :
2020-09-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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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소셜 캡처]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이례적 신속검거에 “n번방은 안 잡고…”

성범죄자 등 강력범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사적 처벌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 A씨가 22일(한국시간) 베트남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이 인터폴과 국제공조 수사를 벌인 지 20일 만의 일.

운영자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며 살인, 아동학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경찰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

네티즌 반응은 어떨까요? 우선 범죄와 무관한 이들의 신상도 일부 공개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운영자가 도를 넘었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정의 구현의 ‘선후’ 또는 ‘경중’에 의문을 품는 이들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

무엇보다 가해자 인권에 대한 과도한 집착, 미약한 처벌 등이 근본적 문제라는 의견들이 특히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초범이라 감형, (술 마시고) 심신미약이라 감형, 반성문 써서 감형, 신상은 미공개…, 이렇듯 가해자의 사연과 앞날에 유독 관심을 쏟아온 대한민국 법체계, 그리고 디지털 교도소 등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성인 기자 s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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