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등지역발전 저해...다도해국립공원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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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민들이 최근 진도군의회 앞에서 “해상국립공원 40년 족쇄를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과 지역민에 따르면 환경부는 10년 만에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나서면서 오히려 356ha를 추가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군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40년 가까이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이 같이 공원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조도면 154개 섬은 지난 1981년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진도군의 면적은 604㎢에 달하며, 완도·신안·여수·고흥군 등 전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중 가장 많은 26.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숙박시설 등을 짓기 위해서는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한 뒤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환경부 입지적정성 평가, 공원위원회 심의·고시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간자본을 유치하더라도 사업계획 수립에서 공원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사실상 투자실현이 불가능하다.
조도면은 도리산 전망대, 하조도 등대 등이 유명세를 타면서 한해 수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국립공원으로 묶여 숙박업 등을 위한 건물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민들의 불편은 더욱 심각하다. 집을 수리하거나 농산물을 경작하는데도 제약을 받는 등 재산권과 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나서면서 공원 해제를 주장하는 지역민들이 나서고 있어 환경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군민들은 최근 주민설명회를 요청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경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의서를 통해 “40년간 국립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며 “마을 인근의 논과 밭을 공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립공원 내 행위규제 완화에 따른 자연공원법 개정과 해상 펜션 설치사업 등 해안가 개발행위 제한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 의회도 지난 22일 ‘주민 의견 무시한 국립공원 확대 지정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10년 단위로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올해 제3차 조사에 들어가며,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적합성 평가 용역을 의뢰해 오히려 356ha를 추가로 편입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군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조사는 용역과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 말 조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ro1445@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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