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 진통 끝에 ‘통신비 절충안’ 합의

등록 2020.09.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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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통신비 지원 놓고 여야 간 이견 계속단독 처리, 24일 연기 등 여러 가능성 나와여야, 통신비 절충안 통해 막판 극적 타결

4차 추경예산안 논의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합의가 지연됐지만 절충안이 나왔다. 통신비를 선별 지급하기로 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추경 협상을 진행했다. 여야는 세부 심사에 착수했지만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을 주장했다. 이를 위한 재정은 약 900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면서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으로 맞서고 있다. 통신비 지원을 삭감하고 해당 재원으로 백신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중·고등학생 학부모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간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통신비 지원을 ‘선별 지원’으로 선회하는 절충안이 제기됐다. 통신비 지원금은 2만원을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협의됐다. 이 방식이라면 통신비 지원에 드는 재원이 줄어들어 절감한 재원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아동특별돌봄비 확대에 투입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당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는 1100억∼1500억원이 예상됐다. 아동특별돌봄비의 중·고등학생 확대에는 54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여야 합의안에는 중학생으로 아동특별돌봄비 확대가 진행됐다.

22일에 여야의 추경 협상이 무산될 경우 여러 가능성이 제시됐다.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추경 단독처리에 나설 가능성과 24일 본회의로 추경안 처리일을 미룰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본회의 처리 일정이 늦어지면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여야는 22일 추경 합의에 이르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신비 53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며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며 15만원을 지급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