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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끊긴다’ 신용대출 규제에 ‘풍선효과’ 우려

‘곧 끊긴다’ 신용대출 규제에 ‘풍선효과’ 우려

등록 2020.09.21 07:24

주현철

  기자

신용대출 ‘통제’ 예고에 사흘새 신용대출 1조원 급증금융당국 주문에···은행 신용대출 금리 오르고 한도 줄여저축은행·카드사로 이동 관측···지방은행도 금리 올릴 듯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신용대출에 규제를 예고하고 나서자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의 신용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14~16일 이들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9929억원 증가했다. 하루 평균 3300억원씩 늘어난 것인데 이는 신용대출이 사상 최대 증가액을 기록한 8월(2035억원)보다도 2배 빠른 속도다.

이처럼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은 규제 현실화를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10일과 14일 주요 은행 여신 담당자와 회의를 열고 과도한 신용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에 대한 점검 및 규제를 천명했고, 시중은행에선 신용대출의 금리 인상 및 한도 축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 은행들은 실제 우량차주 대상 최대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없애거나 보다 철저한 심사를 적용하는 대출비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대출이 예년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난 일부 은행은 이미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대환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각 은행에서 최저 금리로 돈을 빌리려면 우대금리(금리할인) 혜택을 최대한 받아야 하는데, 이 혜택 폭을 줄여 신용대출 금리 수준을 지금보다 높이면 대출 증가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2금융권으로 신용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 그 규모는 더욱 증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저축은행, 카드사 등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스란히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나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로 돌아간다. 은행권 신용대출 규제 강화로 2금융권의 신용대출 증가세가 지금보다도 더 가팔라질 경우 금리가 높은 만큼 부채의 질도 더욱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대출자 모두에게 간접적으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면 그 수요가 지방은행으로도 옮겨올 수 있는 만큼, 결국 시중은행의 뒤를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지방은행 신용대출 역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시중은행이 본격적으로 신용대출 한도·금리 조정을 시행하면 지방은행 역시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현재 지방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세가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결국 전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방향은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워낙 높다보니 수요는 금리가 싼 곳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지방은행을 포함한 전 은행에 동일한 감독방향이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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