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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심상정 대표는 “방역 2단계부터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따르고, 대부분 국민은 소득 감소·단절을 겪는다”며 전 국민에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방역 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정기국회에서 제도화해야 한다”며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통신료) 감면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라며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 대표는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와 관련해 “기업, 정부, 여당 그 누구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고용인이)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다”며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 달아준 집권 여당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느냐”고 따졌다.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시민들은 코로나와 전쟁 중인데 정치권은 특권 사수 전쟁 중이다.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부동산 투기에서 손을 떼고 특권과 반칙을 내려놓아야 한다. 불법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태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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