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어려움 겪는 계층 선별지급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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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서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아주 철 없는 얘기죠”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답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날 이 지사에 대해 ‘철이 없다’고 한 야당 의원 발언에 동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지적에 “제가 어떻게 도지사에 대해 ‘철이 있다, 없다’고 하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그렇게 (재난지원금을) 여러번 지원하도록 이야기한 게 책임있는 발언이 아닌 것 같다고 강조해서 말한 것이며, 일반 국민이 많은 오해 소지가 있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기지사가 말한 '(재난지원금) 50번, 100번 (지급)' 이게 정말 '50번, 100번'이 아니고 '그만한 여력이 있어서 지원이 된다'는 취지로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 줘야 한다’는 정 의원의 제안에 “이번에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로 올라갔고 여러 경제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에서 밀려난 사람들, 아주 극심하게 생계를 걱정해야 될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더 어려워진 와중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재원 마련 방식으로 ‘4차 추경 편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방법에 대해선 정부 내 논의가 더 필요하고 당정협의 등 여러 과정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 필요한 대책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민에게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될지는 결정 안 됐지만, 1차처럼 나눠드리는 형태보다는 정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선별해서 드리는 쪽에 방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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