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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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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대출 규제 강화 서두르지 않을 듯

사진= 연합 제공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급증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우회로 차단을 위해 금융권의 신용대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당장 대출 규제 강화까지 나서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재 대출 규제가 촘촘한 편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용대출 조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신용대출이 급증했다고 규제 강화로 바로 들어갈 일은 아니다"며 "기존 규제가 너무 세다는 목소리도 있어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이미 대출 규제가 촘촘하게 마련됐다는 인식이 금융당국 내부에 퍼져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추이가 심상찮은 점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신용대출을 조이면 생활자금이 필요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신용대출 성격이 경제 사정 악화 때문인지, 주식투자용인지, 부동산 투자용인지는 알 수 없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협회장들에게 돈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 신용대출을 억제하면 상충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당장의 신용대출 규제 강화에 선을 긋는 모습이나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우회로로 활용되는 정도가 심해지면 결국 규제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신용대출의 자금 용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하기 전에 신용대출의 자금 흐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금융권의 신용대출 증가액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증가액은 5월 1조1천억원에서 6월 3조7천억원, 7월 4조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활 안정 자금 성격도 있겠으나, 주식 투자나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매매자금 수요가 신용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주식·부동산 시장 거래대금 추이 등 보조지표를 활용해 신용대출 자금 흐름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신용대출로 받은 자금의 사용처를 차주별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통계가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 속에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최근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율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한 이유이기도 하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아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로 3개월 안에 신용대출도 받으려는 차주에게 대출 용도를 확인하고 있다. 주택구매 목적이라면 신용대출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규제와 관련한 은행권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시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은행들이 DSR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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