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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 처벌 촉구’ 국민청원에 대한 데이트 폭력 신고 현황을 공개하며 이 같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한 달 간 총 21만2천867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관련 청원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끊임없는 폭행, 강간, 협박, 불법 촬영 등을 당했고, 심지어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청원했다.
가해자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센터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2만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7월 한 달 간 1천927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 중 893건이 형사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기조를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또한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청원인은 자녀의 성폭력 현장을 목격해 신고했으나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불기소 결과가 나왔고, 이후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지난 6월 11일부터 한 달 간 28만6천148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 센터장은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검찰 항고 등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사건이라 이 이상 언급이 어려운 점을 향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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