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탈원전’ 때문에 산사태 급증?···태양광 사고는 고작 1%

미래통합당은 최근 일어난 산사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산에 설치하면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태양광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이채익 위원장은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반적으로 현 사태에 대해 검증을 하면 산에 설치한 태양광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판명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산사태가 잇따랐다.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태양광 시설의 경우 일정한 경사가 있는 산비탈에 나무를 베고 설치하기 때문에 토사가 유실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

다만 태양광 시설이 최근 일어난 산사태들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산림청은 지난 6월24일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된 이후 8월9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모두 1079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12건이 태양광 시설에서 발생해 비율로 따지면 1.1%다.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 중에 1.1%에 해당하는 태양광 시설이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다. 여기에 전국에 설치된 1만2721곳의 태양광 시설 중에 산사태가 일어난 곳은 0.1%도 되지 않는다.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봐야할 것은 강수량이다. 이번 장마의 전국 평균 강수량이 750㎜로 2013년 최장 장마(49일) 때 평균 강수량 406.5㎜보다 두 배 가량 많다. 이에 따른 산사태 발생 위험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통계상 태양광 시설의 증가에 따라 산사태가 증가했어야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산지 태양광 시설 신축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산사태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8년에는 신규 산지에 태양광 시설과 강수량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사태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결국 산지 태양광 설비가 폭우 시 산사태 유발 요인의 하나인 것으로 분석되지만 ‘산지 태양광 설비 증가가 산사태 증가의 주범’이라고 볼 통계적인 근거는 불명확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시설이 증가했다는 것도 따져봐야 한다. 산지 태양광 설비가 문재인 정부 1~2년차에 급증하긴 했다. 다만 2018년 후반기부터 산림 훼손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증가 속도를 줄었다. 태양광 시설 신규 허가 면적은 2018년 2443ha에서 2019년 1024ha로 58% 줄었고, 허가 건수는 2018년 5553건이던 것이 2019년 2129건으로 62% 감소했다.

태양광 설비의 증가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시작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쓰면서 태양광 설비가 증가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태양광 설비를 증가시켰다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