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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등록 :
2020-07-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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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갑질’ 애플 자진시정안 마련 한 달 연기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광고·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애플)의 자진시정안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늦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애플이 잠정 동의의결안을 한 달 내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기한이 한 달 연장됐다. 잠정안 관련 사안을 더 논의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애플의 동의의결 절차는 지난달 17일 개시됐다. 당초 공정위와 애플은 협의를 통해 30일 뒤인 이번 달 17일까지 잠정안을 만들어야 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절차가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다.

현행법상 잠정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공정위 등이 기한을 연장하고 이 사실을 애플에 통지할 수 있다.

애플과 공정위는 자진시정안의 큰 틀을 잡고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애플은 이통사들이 부담하는 단말기 광고와 무상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절차를 도입하며,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거래조건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부품업체 등 중소사업자와 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쓰겠다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다. 잠정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상생지원기금의 최종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애플과 공정위는 자진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잠정안을 8월 하순께 마련하고 60∼90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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