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압력에 ‘정비사업 강화’ 카드 꺼내

등록 2020.07.19 11:25

“이달 29일 전까지 20개 구역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와 여당이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들고나오는 가운데 이에 반대해온 서울시는 ‘정비사업 강화’를 내세우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태스크포스(TF) 운영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시행일인 오는 29일 전까지 정비사업으로 총 1만1000호가 공급된다고 19일 낸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시가 말하는 1만1000호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20개 정비구역에서 이미 나왔거나 29일 전까지 나올 예정인 일반 분양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규모를 합산한 것이다.

시는 “정부의 12·16 대책에 따라 ‘정비사업 지원 TF’를 구성, 정비사업의 각종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그간의 정비계획 변경, 구조·굴토심의, 사업시행·관리처분 변경인가 사례를 열거했다.

시가 새롭지 않은 내용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밝힌 것은 최근 거세지는 당정의 그린벨트 해제 압력에 기존의 ‘정비사업 강화’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검토와 관련해 지난 17일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며 이 사안에 대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 15일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관되게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시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한 뒤 입장문을 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공언, 당정 협의 내용과 선을 그었다.

시는 실무기획단 회의에서도 은마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그린벨트 해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검토한다 등 각종 보도가 쏟아지고 지난 17일에는 그린벨트 해제로 결론을 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자 시는 해명 자료를 내 “명백한 오보”라고 대응하기도 했다.

한편 시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분양가 상한제 이전’을 강조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회적 문제 제기로 읽힐 여지가 있다.

가령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통보한 분양가를 놓고 조합원 간 갈등을 빚다가 지체돼 분상제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어려워졌다.

분상제나 HUG 분양가 책정과 같은 정부 정책으로 말미암아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물량까지 옥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상제 시행 이후에도 TF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