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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힘모아···“비효율 해결해야”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힘모아···“비효율 해결해야”

등록 2020.07.14 15:58

수정 2020.07.14 18:43

임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진=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에 제2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있고 국회가 서울에 있어 생기는 비효율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당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이낙연 의원 등 여러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세종시 시의원은 전원 참석했다.

이춘희 시장은 “작년 8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 지금쯤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국회차원의 의사결정 있었어야 했다”라며 “작년에 이런저런 정치일정들로 연구결과를 국회차원에서 결정하지 못해서 작년 설계비 예산 10억, 금년도 10억 있는데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회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만들어주면 이를 토대로 연내 설계공모 착수, 내년부터 본격적 설계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라며 “그 외에 국회법 개정도 해야 하고 내년 이후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은 너무도 많이 있다. 툭하면 수도권으로 몰려가게 돼 있는 그런 상태”라며 “비상한 각오하지 않으면 균형발전은 달성하기 어려운 난제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다시 추진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방기업에 법인세 차등 완화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핵심이 세종의사당 건립이라며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걸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이제 여의도 국회는 소통관을 건축함으로 해서 더 이상 땅이 없다”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텐데 빨리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들지 않으면 여의도는 땅이 없어 지을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정치와 행정이 분리돼 국가적으로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분리되는지 저도 상임위 위원 한사람으로서 국감이나 상임위 할 때 의원들이 매년 체험하고 있다”며 “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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