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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재위·국토위원 多주택자 30%...한달 내 매각해라”

참여연대 “기재위·국토위원 多주택자 30%...한달 내 매각해라”

등록 2020.07.07 16:16

이수정

  기자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56명 중 17명이 다주택자국토부와 기재부 고위공직자 16명 중 5명도 다주택“매각 안할 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상충···상임위 이동해야”

참여연대 “기재위·국토위원 多주택자 30%...한달 내 매각해라” 기사의 사진

주거·부동산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56명 가운데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약 30%가 다주택자인 셈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 고위공직자 역시 16명 가운데 5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기재위·국토위원 多주택자 30%...한달 내 매각해라” 기사의 사진

참여연대는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며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련 부서 실장급 2명과 기재부의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과 실장급 1명 등 총 5명의 고위 공무원도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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