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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2천억 감소돼 국회 본회의 통과···통합당 불참

3차 추경, 2천억 감소돼 국회 본회의 통과···통합당 불참

등록 2020.07.03 22:31

임대현

  기자

3차 추경, 민주당 ‘속도전’으로 심사 마쳐35조원 ‘슈퍼추경’ 규모 그대로 국회 통과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국회 본회의 추경 표결. 사진=연합뉴스 제공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국회 본회의 추경 표결. 사진=연합뉴스 제공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했던 35조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추경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이 통과됐다. 당초 정부와 여당이 목표로 했던 기간은 6월 중이었으나, 7월 초를 넘기지 않고 추경이 통과된 셈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안에서 2000억원 가량 감액된 35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총 1조3067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보다 더 많은 1조5110억원을 감액한 결과다. 분야별로 순증액 액수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총 4367억원이 순증했다.

정부는 지난 6월4일 국회에 3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35조원으로 규모가 커 ‘슈퍼 추경’으로 불린다. 정부가 3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3차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 번째 추경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추경이 계속된 것이다. 정부는 3차 추경 재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밝혀 재정 악화가 우려됐다.

1, 2차 추경과 달리 3차 추경은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진행됐다. 여야는 국회 원구성 협상에 실패해 추경을 심사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통해 상임위를 확정지었다.

민주당이 18개의 모든 상임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추경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추경 심사는 나흘 만에 가능했다. 추경 심사에 불참한 통합당은 이를 졸속심사라면서 비판했다.

추경은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3조원이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적자부채를 발행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안을) 순증하지 않는 방향에서 심사를 해왔다”며 “일각에서 계속 순증하려면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감액에 집중했기 때문에 어떤 추경보다 감액비용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이 6월 중 통과를 목표로 설계됐지만 추경심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예정보다 1개월 가량 집행 기간이 축소되는 사업들이 있고 본예산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사업들도 일부 감액해 추경 규모를 소폭 줄인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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