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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부담금이다.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며, 이 중 160㎡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이번 경감 조치로 약 10억 원 정도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일부터 시작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에서 각 시설물 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내용을 통보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임대료 감면효과로 이어 질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올해 10월 고지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별도 신청절차 없이 30%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모두가 힘든 시기”라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가 건물임대료 인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무재산 폐업법인 대대적 정비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징수실익이 없는 세외수입체납 법인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사업 법인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안양시 세외수입 체납 관내 폐업법인은 650개로 이 중 체납액 300만원 이상 폐업법인 11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정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징수과(징수행정팀) 전 직원을 2인1조로 편성하고 매주 2회 이상 폐업법인 소재지를 방문해 폐업여부를 확인하고 재산유무를 파악한 후 징수 불가능한 법인에 대해 결손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폐업법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사실 및 책임보험가입 확인 등을 통해 대포차량으로 불법 운행되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법인들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ansungy064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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