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추경 지연 대단히 유감”···경기 회복 강조

등록 2020.06.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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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의 20일째 착수도 못해”

청와대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처리 필요성에 대해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들,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 위기로 더욱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활력과 수출회복, 투자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제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요원들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가계와 기업 모두 사활을 걸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정부도 국난을 빠르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력을 높이 샀다.

이어 “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추경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