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과감한 개혁방안 마련해야”

등록 2020.06.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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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공수처 내달 출범 위해 국회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언급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부패개혁은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이자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사회경제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