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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 정부에 ‘문화바우처 확대’ 건의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 정부에 ‘문화바우처 확대’ 건의

등록 2020.06.19 17:51

강정영

  기자

배지숙 의장(사진제공=대구시의회)배지숙 의장(사진제공=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6월 19일 개최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문화바우처 확충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협의회에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 심사 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배 의장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문화·관광산업에 있어서는 장기적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BTS와 기생충을 통해 문화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으나 세계에 보여 지는 문화적 위상과 달리 문화의 저변 확대는 코로나 19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6년 이후 예산부족의 이유로 ‘문화바우처’라는 단순 이용권사업만 남았다.

게다가 문화바우처를 지원받는 문화소외계층도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대부분 경제적 소외계층만을 지원하고 있어 미취업 청년과 농·어촌 등의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배 의장은 “현행 1인당 문화바우처 지원금은 연간 단 9만원으로 뮤지컬 한편의 가격이 10만원 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프랑스의 경우 청년들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해 ‘패스컬처’ 제도를 신설해 연 500유로(약 68만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문화바우처 예산과 대상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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