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시설 1,577곳 무기한 운영 중단···방역조치 강화 外

성남시는 15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시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자 지난 12일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연장 및 추가 방역조치’ 시행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모든 공공시설 1,577곳에 대해 무기한 운영 중단을 연장한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 8개업종 고위험시설과 고시원, 소규모 공사현장, 예식장 등 방역 사각지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해 나간다.

아울러 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방역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마스크 24만7,000장, 손소독제 10만5,000개, 체온계 436개, 열화상카메라 63개 등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시설 방역소독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 250곳, PC방 369곳, 코인노래방 50곳 등 시설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KI-PASS)도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역사회 내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 및 점검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시민여러분께서도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등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 수칙 준수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제2 민식이 막는다” 성남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성남시는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진 이른바 ‘민식이 법’의 하나로 추진돼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시민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은 지역 내 72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즉,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이다.

‘안전 신문고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된다. 위반 차량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운영 시간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계도기간인 오는 7월 31일까지의 신고·접수분은 위반 차주에 계고장을 보내고,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부터 적용한다.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횟수 연 10회→4회로 제한
포상금 싹쓸이 막는다···지급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성남시는 한 사람이 공익 신고포상금을 싹쓸이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건수를 연 10회에서 4회로 제한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지급 대상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접객행위를 시키는 경우 등을 신고한 사람이다. 신고 내용에 따라 5만~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 사람이 일 년에 4번까지 신고할 수 있고 한번 신고 때 2건 이상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성남시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일부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매년 초에 사업비가 소진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26일 세 사람이 같은 내용의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위반’ 사항을 20건 신고해 이들에게 30만~35만원 지급하면서 예산을 소진했다.

성남시는 600여 명의 청소년지도위원과 함께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하고 단속도 강화해 청소년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