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제30회 국무회의 주재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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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겪어오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돼 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럴 때마다 소득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선 각 부처에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다.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한 강도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약속했다.
모두발언 끝자락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높일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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