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열리자 쏟아진 경제법안···옥석가리기 돌입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1호 법안을 경제법안으로 발의하는 의원들이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법안이 많다. 한국이 경제위기를 맞이한 만큼 유용한 경제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8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256개에 달한다.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행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한국은행 긴급경제지원법’으로 윤호중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은이 영리기업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긴급여신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은이 국채와 같은 최우량 증권 외에도 회사채 매입을 통해 질적완화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고 윤호중 의원은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가임대료를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임대료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 6개월간 금지토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법안 발의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한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경감을 위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확대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도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이 발의된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명단이 확정되면 기재위 간사를 통해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구자근 통합당 의원은 ‘리쇼어링(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국내 복귀 지원 대상을 완화했다. 또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을 현행 25%로 유지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 기준을 현재의 25%에서 10%로 완화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때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내년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현재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에선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되는 경제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강기윤 통합당 의원은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해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기업과 소속 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류성걸 통합당 의원은 법인세법을 개정해 현행 4개의 과세표준 구간을 ‘5억원 이하’·‘5억원 초과’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와 18%의 세율을 적용했다. 법인세를 낮춰 기업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