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LCC 손잡아줄까···예외 조항 해석에 ‘촉각’

정부가 항공, 해운 업종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결정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상당 수 LCC(저비용 항공사)들은 차입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대형기업에 초점이 맞춰진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기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항공‧해운 등 대상 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대상이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만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기중 단기차입금만 1조원이 넘는다. 무차입 경영 방식인 티웨이항공을 포함해 저비용항공사(LCC)는 한 곳도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4곳 LCC에 대한 1분기 기준 장·단기 차입금 규모를 살펴본 결과 제주항공 1484억원, 진에어 300억원, 에어부산 300억원, 티웨이항공 65억원 순으로 국적항공사 대비 차입금 규모가 크지 않다.

범위를 넓게 항공기 ‘리스부채’까지 포함한다면 국내 7개 LCC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항공사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뿐이다. 나머지 5곳은 ‘직원 300명 이상이면서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에 발목이 잡혔다.

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 등은 항공기 리스비를 모두 더해도 차입금이 5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신규 LCC인 플라이강원은 직원 수, 차입금 규모 모두 요건에 미달한다.

더 구체적인 차입금 기준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지만 내부에선 리스부채까지 포함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정부로부터 한 차례 3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수혈 받았지만, 위기에서 벗어나기 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LCC가 희망을 걸어볼만한 예외조항이 있다. 2가지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조항으로 ▲핵심 기술 보호, 산업 생태계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부장관 등이 판단해 지원 ▲협력회사 등을 기간산업안전기금 내 1조 원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유동성 지원, 자본 확충 등 기업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탓에 감소한 예상 매출흐름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의 필요자금을 산출해 그만큼을 지원한다.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자금지원 규모 산정시 포함하지 않되, 차입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한 경우로 기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만약 예외조항이 적용될 경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이스타항공과 플라이강원 등 일부 LCC 사장은 22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측과 면담을 갖고 정부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기준에 대한 입장을 듣고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앞서 국토부가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측에 아예 매출로 지원 기준을 정하거나 아니면 총차입금 규모 기준을 3000억원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나 기재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예외조항이라는 부분이 사실 애매하다.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 생태계 등 국가경제 미치는 영향의 경우 정부가 ‘LCC 모두를 살릴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

LCC 시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 출혈경쟁이 심하고 향후 항공산업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부실 LCC에 대해선 안정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해석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은 기금 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없거나 산업 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기금을 쓸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둔만큼 총 차입금 기준에 미달해도 지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