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靑 정무수석 “행정에도 샌드박스 제도 도입 생각”

등록 2020.05.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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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식 참석

강기정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7일 “정부가 기업의 창의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에도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주최의 ‘국가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단위의) 통일적, 시범적 사업이 아닌 지방의 독립적 사업(추진)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잘 안해 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저도 대통령을 모시고 지역 경제투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등 함께 머리를 맞대 봤지만 지금이야 말로 문재인정부 남은 2년 동안 정말 박차를 가해야 할 일 하나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특히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지방을 재발견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책적 창의성을 가져달라’고 말한 이후 지자체가 앞다퉈 창의성이 무엇인지 제안해 줬다”고 전했다.

이어 “전주시의 착한 임대료 운동과 해고없는 도시 선언, 경기도 고양시의 드라이브 스루 제안, 전주 농산물 꾸러미, 경남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경기지사와 서울시장이 받아주고, 전주와 화성시가 남다른 모범을 보이면서 실행해 왔다”고 언급했다.

강 수석은 또한 “지방 정부가 앞장서고 중앙 정부가 뒤따라가는, 기막힐 정도의 창조적 방법으로 지방의 재발견이 있었다고 많이 느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서 다른 분들이 인구 감소와 지역내총생산(GRDP)의 수도권 역전 현상 등 지방 소멸의 위기감에 대해 말씀해줬는데 저는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지방의 재발견을 통해 지방균형발전의 절절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균형위는 매년 1월29일에 세종시에서 기념식을 열어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확인해왔다.

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오다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사열 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윤호중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