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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완화 본격 검토

더불어민주당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완화 본격 검토

등록 2020.04.05 21:43

서승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제도 보완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총선 과정에서 수도권 일부 후보들의 요청에 따라 기존 부동산 정책에서 한 발 양보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집값 안정화’에 대한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 유세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 관련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답했다.

‘당정청 간 논의해보겠다는 의미냐’라는 질문에는 “앞으로 해야죠”라고 답해 정책 변화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종부세 완화를 위한 당정청 논의가 총선 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총선 전 당정 논의를 할 경우 자칫 선거 개임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종부세를 두고 민주당과 정부·청와대 사이에 온도 차가 있어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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