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코로나 대응 '민생안정 지원시책' 마련

등록 2020.04.01 17:29

기자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는 이장식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팀 5개반 81명으로 구성된 T/F를 꾸리고,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소상공인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등을 시행한다.

재난긴급생활비는 국비 145억원, 도비 19억원, 시비 116억원 등 총 280억원 규모이다. 2020년 4월 1일 0시 현재 경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8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을 보면, 중위소득 85%이하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이상가구 80만원이 지급되며 중위소득 86~100%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0만원 3인가구 50만원 4인이상가구 6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형태는 지역사랑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1회 한정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가구는 지급 제외된다. 또한, 저소득 한시생활대상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등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서를 접수하며, 신청자는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재난 긴급생활비와 별개로,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이 운영된다.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위기사유 요건과 일반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현금지원이 특징이다.

또한, 경산시는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43개 기업 127억 8천만원 융자 지원했으며,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42개 기업 297억 3천만원 융자 지원했다. 운전자금 지원은 상황종료시까지로 접수기간을 연장했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자금소진시까지 접수받고 있다.

10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을 위해 6억 2천 5백만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에 특례보증대출 및 이자 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에 70억 원을 투입하며,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손실금으로 20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수도요금 4월~5월 부과분 중 일부를 우선 감면하기로 했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물 사용량에 따라 100톤 미만 전액감면, 100톤 이상은 최대 50%까지 6단계 구간을 정하여 감면할 계획이며, 경산시 관내 소상공인 1만 8천 814개 사업장에서 16억 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

경산, 하양, 자인 3개 공설시장 467개 운영 점포에 대해 2분기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7천 6백여만원 전액 감면하도록 하며, 개인 도로점용자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3개월간 부과된 1,973건 도로점용료 6억 6천 8백여만원의 25%인 1억 6천 7백여만원을 감면하도록 했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월말에서 4월말로 1달간 연장하며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연장하고, 법인 세무조사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별공공근로사업 10억원을 책정하여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되도록 하며,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경산사랑상품권을 당초 50억 발행계획에서 10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4월초에 바로 자금이 순환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경산시는 홍보반, 대응반 등 5개 반으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노래방 104개소 PC방 89개소 학원·교습소 502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1,364개소에 권고휴업 및 방역지침 준수명령이 내려졌고 노인일자리와 자활사업 등은 물론, 모든 형태의 모임 활동이 연기되거나 중단됐다.

최영조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특별캠페인에 전 시민이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특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