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와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한다. 주요 의제는 생계지원 방안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견 조율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당정청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피해 보전을 위해 포괄적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카드나 상품권을 이용한 현금성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 2500만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되는 지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통계청 추계 인구인 국민 5178만명 중 50% 이상에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고 가정할 경우 13조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하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식부터 선별 지원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이 될 지 선별 지급되는 긴급생활지원금 형태가 될 지 여부는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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