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긴급` 의미 망각한 서울시, 노동자 절규 잊어선 안돼"

서울시의회는 24일 제292회 임시회를 열어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코로나19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의 총지출규모는 국가보조금 3,775억 원을 포함한 8,619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등 민생안정지원에 5,868억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 등 피해업계지원에 835억 원, 코로나19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강화에 645억 원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5일 “무너지는 삶의 한 귀퉁이를 잡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서울시민의 고통을 구제하기엔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이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필연적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국면을 대비하고 비상한 재난 상황에서 보편적이고 전면적인 생계대책을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이며 관성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끊길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를 대대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이미 승인한 지출계획 중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상반기 예산, 예비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특별조정교부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까지도 함께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학교 안에서 방학 중 급여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을 위한 생계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물리적 거리두기가 자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지원 방안과 예산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초유의 위기 지속 상황에서 시민들이 버틸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간접지원과 자금융자방식을 넘어서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 정책(재난 기본소득 등)을 즉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배 의원,“재난 긴급지원에 제로페이용 상품권 지급?”

이성배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 기획경제위원회)은 24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서울사랑상품권 지급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해 7,34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재난 긴급생활비(3,271억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1,712억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1,663억원) 등은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10%의 추가혜택을 제공한다.

이성배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임에도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10%의 유인책을 이용,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상품권 사용처인 제로페이 가맹점은 현재 서울시 66만 소상공인 중 27% 수준인 18만개로 매우 제한적”이라며 “상품권은 25개구 전체가 아닌 18개구만 발행한 상황으로 미발행된 구민들에겐 역차별이며 모바일상품권 형태로의 지급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한 번 더 소외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직접 매장에 방문해 사용하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한 바, 정부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시민들을 생각하면 현재시점의 추경도 다소 늦었다고 본다”면서 “현재는 긴급한 재난상황으로 상품권이나 제로페이 등 선택지원보다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