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현 기자
등록 :
2020-03-24 13:23

금융당국, 시장안정펀드 30.7조원 조성…회사채 신속인수제 시행

채안펀드 20조원·증안펀드 10.7조원 모집
필요하다면 대기업에도 정책금융자금 투입
차환 어려운 기업 회사채, 산은이 신속인수
증권사에 유동성 5조 공급…ISA 문턱 낮춰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확고한 안정 유지를 위해 지난 19일 발표됐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규모가 최소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와 보증여력 확대를 위해 58조3000억원이 투입되고 채권시장과 증권시장, 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 유지를 위해 4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채권시장 안정펀드 규모는 당초보다 두 배가 늘어난 20조원이 조성된다. 또 회사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위해 산업은행이 2조2000억원을 투입해 채권 인수에 나서는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진행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기가 국내는 물론 세계경제 전반에서 퍼질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경제주체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위기의 폭과 강도를 가늠하기 곤란한 만큼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되 긴 호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긴급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총 29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필요시 대기업에도 정부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업자금 지원 여력 확충에 29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단기적으로 임계점 수준까지 공급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권 등 민간 금융회사도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등 기업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정부는 기존에 10조원으로 계획했던 채권시장 안정펀드 규모를 두 배로 늘려 총 20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12년 만에 다시 조성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우선적으로 10조원을 조성해 가동하되 신속하게 10조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회사채, 우량기업의 기업어음(CP), 금융채 등이며 금융권 내부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초부터 본격적인 매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시절에 10조원이 조성됐고 2008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캐피털 콜 방식으로 총 5조원이 집행된 바 있다.

아울러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해 지난 1차 비상경제회의에 발표된대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이 이뤄지며 산업은행이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시행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2조2000억원이며 정부는 산은의 회사채 차환 발행을 위해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산은은 회사채등급 A 이상이거나 코로나19 피해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 중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자금시장의 일부 불안요인을 조속히 완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7조원이 투입된다.

특히 증권사의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총 5조원이 공급되며 채권시장 안정펀드 지원 이전에라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기업 CP와 전자단기사채 차환을 할 수 있도록 2조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금융권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10조7000억원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함께 조성한다. 증권시장 안정펀드는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와 각 업권을 선도하는 18개 금융회사,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이 합동 출자해 조성된다.

자금 모집은 캐피털 콜 방식으로 진행하며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등 지수상품에 투자된다.

정부는 증안펀드 출자금액에 대한 건전성 규제(위험가중치) 비율을 완화하고 투자손실위험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증시의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주식투자를 가능하도록 하고 소득이 없어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며 충분한 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시장 안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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