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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진=연합뉴스 제공
23일 민주당은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를 발간했다. 공약은 10대 정책과제와 177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된 중앙공약과 85개 지역공약으로 구성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현장의 고민과 목소리가 담긴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과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월부터 제조업, 벤처, 소상공인, 여성, 청년, 교육, 국방, 복지, 농어촌, 환경 등 분야별 공약을 소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약집에는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등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10배로 상향,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의 사전 동의 의무화, 2024년까지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신규 조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관계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또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하고,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으로 소수 주주의 경영 참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재벌 대주주 일가의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지주회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주식보유 기준 상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혁신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6만7000여곳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빅3’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250개사를 발굴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와 국공유지 등에 이들을 위한 주택 10만호를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정리해고는 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희망퇴직을 강요할 경우 근로자 대표 동의를 법제화한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기국회가 없는 달에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의 세비 삭감,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공약 추진을 위해 2021∼2024년 동안 총 9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기존 국정과제 지속·보완에 필요한 재정과 새로 추진하는 과제의 재정 소유를 포함한 것이다.
민주당은 중장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에 유지하겠다면서 공약 재원은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지출 혁신과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 확충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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