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살리기 올인]11.7조원으론 경기 부양 태부족···2차 추경 나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의미 있는 경기 부양 성과를 내려면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이어 코로나19 관련 2차 추경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는 지난 17일 밤 늦게 정부가 제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의 규모에서 변하지 않고 세부사항만 조정이 일어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서 증액에 반발이 나오면서 전체 규모가 커지지 않았다.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추경 통과 이튿날인 18일 오전 함께 모여 당정청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서 추가 추경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해당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이끌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대책위원장 입에서 나왔다.

이낙연 위원장은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밝힌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 경제 위기가 다가오면서 자금을 더 풀어 경기 부양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는 그간 민주당이 주장했던 추경 증액과 비슷한 논린다. 당초 민주당에서도 추경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앞서 민주당에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증액을 요구했던 사안들이 약 6조3000억에서 6조700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보고, 이 정도 규모로 추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12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 통큰 합의를 이 자리에서 함께하길 바란다”면서 추경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추경이 논의될 때, 야당에서 추경 증액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추경안을 추가로 내놓지 않으면서 추경 증액과 추가 추경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민주당에선 추경 증액을 추가로 내놓지 않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추경 증액을 문제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해임 건의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다”면서 소신을 유지했다. 자신의 해임 건의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추경을 원안대로 고수했다. 이 때문에 홍 부총리는 추가 추경을 내놓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추경이 논의 될 때도 홍 부총리는 여야 사이에서 규모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증액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서 증액을 요구했지만, 원안의 규모에 맞춰서 추경이 통과된 이유에 홍 부총리의 소신이 한몫했다.

추가 추경 문제는 정치권에서만 언급된 사안이 아니다. 업계에서도 더 확대된 추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영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확대를 요청했다. 박용만 회장은 “추경 규모를 대폭 확대해 침체 중인 우리 경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면서 국회에 제출됐던 11조7000억원 규모로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40조원까지 추경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액 집행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부양 효과는 0.2%에 그치는데 GDP 1% 성장을 위해선 추경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