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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 기자
등록 :
2020-03-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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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카드뉴스]연예인이라 믿었는데…묶여버린 전세보증금 어떡하나?

해외원정도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숙 중인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엔 도박이 아니라 본인 소유의 다세대주택이 문제인데요.

슈 소유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이 묶여버린 것. 이는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가압류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슈 측은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 취소 소송을 진행, 승소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주겠다는 입장. 하지만 소송이 언제 끝날지, 승소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세입자들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최악의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가압류를 건 채권자보다 후순위인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슈 소유 주택 세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1억 1,5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위해 정한 최소한의 보호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우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주의 명의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어 계약을 진행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문제 발생 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한도 이내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나의 재산은 타인이 지켜주지 않으며, 상대가 유명인이라고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확인과 준비로 대응해야만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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