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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증가 없는 추경 합의···재계 “턱 없이 부족하다”

총액 증가 없는 추경 합의···재계 “턱 없이 부족하다”

등록 2020.03.17 16:48

수정 2020.03.17 18:24

주혜린

  기자

WHO 팬데믹 선언···1%대 저성장 현실화 우려재계 “11조7000억원 턱없이 부족···총액 늘려야”靑 “이번 추경이 끝아니다···추가 대책 적극 검토”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 나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제공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 나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례 없이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2차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안 규모를 원안 11조7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이들은 “추경안 중 세입경정 일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를 삭감해 3조원이 약간 넘는 재원을 마련했고 이중 약 1조원을 TK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총액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간사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9시30분에 예결위 소위원회, 10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11시로 예정됐다.

총액 증가 없는 추경 합의···재계 “턱 없이 부족하다” 기사의 사진

최근 정부는 기준 금리인하에 이어 1차 추경안 편성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지난 13일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에 접어들게 되면 정부로서는 하반기 추가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경우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부 대책의 끝이 될 수 없다”며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서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32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대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충분한지 여부는 경제 상황에 달렸다"고 답변했다.

이 수석은 “2차 추경 목소리도 있다”는 질문에 “여야 모두에서 추경 사업의 일부 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증액도 요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규모나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는 아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현재 추경의 경우 기존 추경안 규모인 11조700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경제계는 2차 추경을 포함해 추가 지원책의 필요성을 계속해 언급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충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1%p 가량 끌어올려야 한다며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기존 추경안의 4배 규모인 40조원으로 언급했다.

기존 추경안으로 가능한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p에 불과해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멈춰선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WHO의 ‘팬데믹’ 선언은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종식될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1%대 성장’이 점차 현실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12일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 2.1%에서 1.6%로 내린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0.6%포인트나 또 낮춘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1.9%에서 1.4%로 낮췄다. 특히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불황’이 일어나면 0.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 ▷S&P(1.6→1.1%) ▷옥스퍼드 이코노믹스(1.8→1.4%) ▷노무라증권(0.5~1.8%→0.2~1.4%) 등도 이달 들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췄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국제교역에 의존하는 나라의 경우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규모 재정투입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의 직접 투입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42조7000억원 이 증액된 512조2504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이 편성된 만큼,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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