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공약 분석｜벤처육성]유니콘 기업 늘리고 유연근로제 도입

벤처기업은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그만큼 4·15 총선에서 각 정당은 벤처산업에 투자하겠다고 앞 다퉈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을, 미래통합당은 유연근로제 도입을, 정의당은 그린뉴딜형 벤처기업 육성을 공약했다.

각 정당의 벤처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어떤 벤처기업을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묻어난다. 특히, 민주당은 유니콘 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봤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한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현재 11개다.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210개)·중국(102개)·영국(22개)·인도(18개)·독일(12개)에 이어 한국은 유니콘 기업 수 6위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30개까지 육성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세운 방안은 ‘K-유니콘 프로젝트’다.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고, ‘스케일업 펀드’를 4년간 12조원 조성한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적자 상태이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적극 지원한다.

또한, 민주당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벤처 창업자가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회사의 주식을 팔아 경영권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민간부문 포함 연간 벤처투자액 5조원을 달성하고,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을 통해 전체 중소기업이 크라우딩 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책으로는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2022년까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단계적 확대,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 기한을 2023년까지 3년 연장 등을 약속했다.

통합당의 벤처 관련 공약에는 유독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 완화가 많이 담겼다. 통합당은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근로환경을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유연근로제를 도입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통합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한다. 이는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벤처기업에서 생긴다고 보고, 벤처산업에 우선적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은 벤처기업을 위해 재도전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4전5기 벤처 생태계 조성’을 내세웠다. 위해 여러 부처에 혼재된 벤처 관련 규제 정책의 총괄 조정을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일원화하고 ‘4전5기 창업위원회’를 신설한다.

통합당의 지원책에는 벤처 캠퍼스 조성, 블록체인(5000억원), 소프트웨어 인재 펀드(3000억원) 조성을 통해 관련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한,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핵심인력 이탈방지 등을 위해 스톡옵션 행사시 연간 주식매입가격 기준 1억원까지 비과세한고 1억 초과 스톡옵션의 경우 금액별로 차등감세 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통합당은 대구·경북 지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해당 지역 벤처업계를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대구·경북 벤처업계에 투자자금이 돌 수 있도록 최소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한 모태펀드 자금 확보를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지역 내 모태펀드 자금 운용사 모집기한을 현지 상황에 맞게 유예하는 등 조치부터 추진한다.

정의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벤처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 2월6일에 열린 ‘벤처분야 2020 총선공약 제안’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벤처 관련 공약을 설명했다. 이날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설명한 방안에 따르면 정의당은 그린뉴딜 기반의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그린뉴딜형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내연기관 교통사업, 에너지플러스 주택, 환경벤처, 초저전력 기술산업 등 각 분야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시했다. 또한,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장기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정의당은 과감한 R&D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24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시장 영향력과 공공성이 높은 특허를 등록했을 경우에는 투자를 확대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인력개발 투자 세액 공제를 중소기업에는 2배로 적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외에도 정의당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연내 총 벤처펀드 결성액을 5조원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여기에 △공공조달 인센티브 부여 △지방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 벤처 스타트업 전용 클러스터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