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 극복·규제혁신,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필요”

등록 2020.03.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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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대법관·해경청장·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장 수여

신임 해양경찰청장 및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장 수여식.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혁신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원도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감사 기법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임찬우 감사위원은 “소극행정은 철저히 책임을 묻되, 적극행정은 책임을 묻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국민의 해양안전에 대한 요구와 눈높이가 높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도 남아 있다”며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실을 규명 중에 있는데, 해경은 진실규명에 솔선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후 해경이 많이 달라졌다.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해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태악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대법원장이 노 대법관을 임명 제청할 때 법원의 독립성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면에서 큰 진전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많이 느낀 점이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당사자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점”이라며 “그러나 변호사든, 판사든, 검사든 초심을 잃으면 가면 갈수록 (사건을) 처리해야 할 업무의 하나로 생각하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대법관이 ‘크든 작든, 사건은 당사자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크게 공감했다.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이에 노 대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