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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
등록 :
2020-02-28 16:17

금융당국, 코로나19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11.1조원 금융지원

1차 지원 목표보다 9.1조원 공급 규모 증액
기업은행, 4.2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출 공급
피해업종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단행
은행권,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3.2조원 지원
은성수 “다음주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날 것”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총 11조1000억원의 금융지원을 단행한다. 특히 기존 1000억원 수준에 그쳤던 소상공인 대상 지원 규모가 4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경제 관련 부처는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코로나19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1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1000억원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규모가 늘어난다. 기업은행이 취급하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대출의 규모는 기존보다 각각 2조원과 5000억원이 증액돼 3조2000억원, 1조원으로 조정된다.

초저금리 대출은 3년간 1.4%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며 보증료율을 1년간 감면하는 조건이다. 우대금리 대출은 일반 신용대출 금리의 절반인 2% 후반의 금리가 책정된다. 대출 심사 기간은 초저금리 대출은 최대 3일, 우대금리 대출은 최대 5일이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은행권 출연료율을 0.02%에서 0.04%로 인상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신보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규모 확대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산업구조 고도화,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총 7조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의 P-CBO 규모는 기존 1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업당 P-CBO 편입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200억원, 중견기업은 350억원으로 확대되고 후순위채 인수비율도 기존보다 절반으로 감경돼 3년 만기 기준 1.5%로 내렸다.

또 올해 중으로 진행하는 각 생산시설의 신규 설비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최저 1.5% 금리의 시설자금 대출을 최대 4조5000억원까지 공급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3조원의 시설자금을 주력산업과 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관광업, 식품·외식업, 항공업, 해운업, 자동차부품 등 일부 업종에는 부문별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일례로 관광업에는 500억원 규모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식품·외식업에는 국산 식품가공원료·식자재 구매를 위한 융자금액 한도를 200억원으로 늘려준다.

아울러 올해 지원하기로 계획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계획은 상반기 중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공급 예정인 정책금융자금 479조원 중 275조원을 상반기 중 공급하고 신규 설비투자와 환경 안전투자 촉진 등을 위한 10조원 규모 정책금융 자금도 상반기 중 5조4000억원어치를 공급한다.

무역금융자금은 공급 계획을 3조1000억원 늘린 260조3000억원으로 조정하고 이중에서 상반기에만 156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민간 금융권의 노력도 더해진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존에 공급된 대출의 만기일을 최대 6개월에서 최대 상황 안정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은행으로부터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들의 적극적 지원으로 이뤄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 대출은 기존 은행 대출 금리보다 1~1.5%포인트 인하된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영업상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빠른 상담과 심사를 통해 대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민·관의 금융권이 합심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추구하고 어려움을 낮출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확대하고 동참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음주 중 5대 금융지주 회장, 각 금융업권별 협회 회장들과 만나서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당국도 융통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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