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임대현 기자
등록 :
2020-02-24 12:38

수정 :
2020-02-24 12:41
관련 태그

#코로나

[코로나19, 경제직격탄]정치권, 추경 한목소리…메르스 때와 비슷한 규모 될 듯

코로나 극복 추경 편성에 정부·여야 공감대 형성
메르스 당시 11조원 ‘슈퍼 추경’ 규모 비슷할 듯
자영업자·소상공인·관광업 등에 자금 수혈 필요
총선 앞두고 추경의 위험성…표심 자극할까 조심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경이 편성된다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11조6000억원에 버금가는 ‘슈퍼 추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코로나19에 대응할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국회와 함께 협력해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추경을 요구하면 정부도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는 추경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긴급히 추경을 보고하고 국회는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유성엽 민주통합 의원모임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협조할 뜻을 밝혀 여야가 추경에 뜻을 함께한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은 정부 제출 즉시 국회 심의에 착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각 부처는 이미 추경에 포함할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을 통해 자금을 수혈 받을 곳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관광산업,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는 수출기업 등이 될 전망이다.

추경 규모는 사업계획들을 취합한 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분기에 이례적으로 추경을 하는 것으로, 10조원을 넘기면 ‘슈퍼 추경’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추경은 10조원을 넘기는 슈퍼 추경이 될 수 있다.

과거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정부는 7조5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2015년 메르스 때는 11조6000억원이었다. 이번 코로나19 추경도 이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와 수출 등 경제적인 피해가 메르스 때와 비교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경 규모를 더 크게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역대 1분기에 가장 큰 추경 규모였던 2009년 3월 추경은 28조4000억원으로 통과된 사례가 있다.

사태가 시급한 만큼, 추경이 국회를 얼마나 빠르게 통과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메르스 추경 당시엔 국회에 제출된 지 18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2월 임시국회는 3월17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여야가 신속하게 심리한다면 이번 국회 내에 처리가 가능해 보인다.

다만, 야권에서 원활한 협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통합당이 추경에 동조하고 있지만, 지난 20일에 황교안 대표가 “우한폐렴을 빌미로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이면 당장 접어야 한다”면서 반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세금을 통해 민주당의 표심을 얻는다는 반발을 이겨내야 한다. 추경이 총선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야권의 반발이 이어진다면 추경이 원활히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삼성화재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6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5.08 | 제호 : 뉴스웨이 | 발행인 : 김종현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